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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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소매업 신규 개인사업자의 당기수입금액이 16억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아래는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160조 제2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5항 1호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4항 3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간편장부의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에 간편장부대상자에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인 위의 말씀드린 개인사업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81조의 5, 소득세법 132조 4항 내용으로 신규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기에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도 내지 않습니다. 당기수입금액이 3억을 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3항 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도 내야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억 이상을 벌었기에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기에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했기에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정리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 님
조회 : 2307건
답변 : 2건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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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기장의무와는 별도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라면 위의 말씀하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십니다.
올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장부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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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2
더불어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세무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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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인지와 신규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가산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역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3항 1호에 따르면 당기수입금액이 3억을 넘어서고,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기수입금액이 16억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자이므로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3가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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