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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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0.1.29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로 8년 등록을 했어요.
임사자 등록 약 10일전 전세계약으로 같은분이
2020.1.20 ~ 2024.1.20 4년 거주계약 중이신데 올해 11월 중에 이사가고 싶다고 하세요.
저도 임대기간 반을 채우고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서.
임차인 나가시면 공실로 뒀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4년을 채운 2024.2월중 말소해도 종부세 세제혜택받은거 뱉어내지 않아도 될까요?
집 매도 할때 양도세도 혜택받은것도 있어서 4년은 꼭 채워야하는데…
세입자가 11월에 나가면 단기 몇개월이라도 새로운 분을 구할지…
아… 계약서는 24.1월인데 미리 나갔다고 제가
따로 신고 할게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꽉채워도 10일정도 공실이 나는데 공실로 뒀다 2024.2 말소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3개월 공실인정해준다고는 봤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사이 공실이라고 되어있어서
저의 경우에도 해당되나 싶어서요.
주*****자 님
조회 : 2243건
답변 : 1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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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4
안녕하세요,
임대주택법상 의무기간이 1/2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말소 하시는 경우
그동안 경감받았던 종부세는 추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혜택 종류에 따라 공실기간 취급이 달라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시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11월에 나가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공실로 두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2024년 2월 중 말소를 하더라도 종부세 세제 혜택을 뱉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해당 건물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계속 사용되는 한 유지되는 세금으로, 자진말소 후에도 세금을 지불해야 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연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임차인이 11월에 나가시더라도 미리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기간과 임대계약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일시적인 공실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기간을 꽉 채워도 10일 정도의 공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실 기간동안에도 말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2024년 2월 말소 후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실로 인한 종부세 세제 혜택은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세무 담당기관이나 법무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공실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 공실로 된 기간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세무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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