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박병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청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분율 기준이라면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제6조 10항)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위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지여부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3. 2번 답변 참고바랍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전화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년 창업세액감면은 개업전부터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공동대표에 비청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감면은 어렵습니다. 또한 영업증, 권리금 지급 등 승계창업의 경우 원시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감면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A의 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30%)를 인정받아야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시설권리금에 대한 검토 및 장부작성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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