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착오 시

Question

김동현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거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국세청에 본세와(원래내셔야 했던세금) 가산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본세는 통상적으로 원래의납세자가 납부를 하셨어야 할 의무에 해당하므로 질문을주신 사업자께서 부담하시게 되며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착오 및 실수에 의한 것 이므로 세무대리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으로까지는 가지 않게 되며, 세무서에서의 대리인에대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민 · Answer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세는 내시는게 맞고 가산세정도는 세무대리인이 부담할 순 있을듯 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패널티를 주진 않으나 본세, 가산세의 납부주체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할 순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의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결하시길 추천드리며,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용희 · Answer

과실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잘못환급된걸 토해내는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이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해보이고
당초 환급받지 말았어야할 금액은 납세자가 환급해주는게 타당해보입니다.

양대승 · Answer

보통은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하에 처리합니다. 만약 회피하는경우 법적절차는 근처 변호사,법무사사무실에 물어보시는것이 좋으며 세무서에서는 대리인에게 패널티는 주지 않습니다.

박현우 · Answer

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어떠한 페널티를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 확인해 보시고 원래 납부하시지 않아도 되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을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간 완만한 합의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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