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Question

김동현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동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질문에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에서 법인 명의로 재발행 하시는 경우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의 취소와 재발행 행위가 동반 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의 주민번호로 받으신 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번년도 내에 처리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2-1.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3. 일반과세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환급방법은 적법한 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비용이 커 조기환급을 받으시는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따라 환급을 받으 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전 사업관련 지출금액에 대해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3. 법인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만 하며, 매입세액에 대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이런식으로 개인->법인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 부가세 환급을 진행해도 되나요?

-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고 법인으로 수정 발급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법인 등기는 완료 되었다면 법인등기번호로 우선 발급 받으시고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하면 자료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저희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인 관계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1 예상 수입이 8천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불이익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 설립이신 경우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3. 이 질문은 답변안해주셔도 됩니다만 혹시나 정말 괜찮으시다면 부가세 환급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몇자 남겨봅니다.

- 환급 방법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은 글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부가세 환급신고서를 작성하고 부수적인 관련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대표이사의 개인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을 통해 매입세액공제 반영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수입금액이 없어 매출세액이 없이 매입세액만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일반환급, 조기환급, 경정시 환급의 세가지로 구분되며,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내에 신고를 통해 환급되고,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취득, 증축 등,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중인 경우에만 신청하여 예정, 확정신고를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최문순 · Answer

안녕하세요? 최문순회계사입니다.

1. 개인 -> 법인명의로 재발행시에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볼수 있어서 재발행여부는 계약서 검토를 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명의로 사업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없으며 모두 일반과세자이므로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상은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3. 기계장치는 시설투자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이 가능하오니,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내역등을 검토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달로부터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법인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힙니다.

천성준 · Answer

안녕하세요. 힘든시기에 사업번창하시길바랍니다.
천성준회계사입니다.
(가정 : 7월에 법인대표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8월 19일에 사업자등록로 하고, 10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함.)

1. 이런식으로 개인->법인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 부가세 환급을 진행해도 되나요?
=> 대표자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10월 25일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주민번호로 발행된게 좀 걸리신다면, "홈택스"에 "조회/발급"에 주민등록수취분을 사업자번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개인->법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저희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인 관계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우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만큼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검색한게 맞다면, 해당제품이 1000만원이 넘어감으로,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에 대한 혜택을 받기보다는 일반과세자로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1 예상 수입이 8천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불이익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에 사업자등록을 할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합니다.

3. 이 질문은 답변안해주셔도 됩니다만 혹시나 정말 괜찮으시다면 부가세 환급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몇자 남겨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이 아예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이 있습니다.
(계산식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이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승 · Answer

1. 해당 공급업체하고 말 맞추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반사업장이며 부가세환급은 가능합니다.
3.해당 사항은 인터넷질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 컨택해서 진행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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