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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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모님에게 2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족간 자금거래로 4.6% 법정 이자율 기준으로 이자 1,000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 님
     조회 : 645건 답변 : 1건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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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장모 사위간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내용 에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의 친척)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에게 자금을 빌린다면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실제 지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무이자로 자금을 융통하실 계획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이자로 자금 대여 자체는 가능하나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원금에 대한 명확한 상환계획과 실제 통장에 지급한 내역이 월별로 존재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과세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에도 가족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간 세율은 주거래자와 주거래받는 이의 가족관계 여부,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작성한 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모님에게 2억원을 차용하고자 하고 이자를 1,000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작성하려면, 세금청에 신고하여 현재의 법정 이자율 이하의 이자로 거래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청에서는 주거래자와 주거래받는 이의 가족관계, 거래금액, 차용증 작성일의 법정 이자율 등을 확인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무이자로 작성하려고 하지만 세금청에서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차용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확한 세율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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