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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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허가나 영업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두고 허가나 영업장소신고만 폐업 해지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님
조회 : 429건
답변 : 2건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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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고 관할 관청에서 영업 허가/신고에 대한 폐업신고까지 완료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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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사업장등록증이 있으시면 부가세, 종소세 신고 등의 모든 세무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허가나 영업장소신고를 폐업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영업의 문제: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 허가나 영업장소신고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영업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형사나 경제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 문제: 일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사업자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사고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 발생 시 보험 사고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객 피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업종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장소가 안전하지 않아 고객이 사고를 당하거나, 위생상 문제로 인해 식중독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4. 업종 변동성: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업종은 관계 기관의 규제나 정책 변동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나 음식점과 같은 업종에서도 사업자등록증 허가나 영업장소신고는 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무시하고 폐업해지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 발생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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