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자 폐기는 전남편과 상의없이 혼자해도 되는건지요? 혹시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부부였을때 명의를 대여해준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이*욱 님
조회 : 61건
답변 : 2건
20.10.06
-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자와 배우자 관계인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조세회피·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산세·형사처벌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당사에서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미납일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계속 발생되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22
안녕하세요 엔티씨세무회계&공인중개사사무소 김찬수입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료는 진행건에 다르므로 회계사,세무사분들은 답변을 드리지 못할것입니다. 아마도 법률혼당시 아내명의로 남편이 실제 사업을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사업이 진행중일경우라면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대표자명의 바꾸시는건 어떨까요? 부부당시 명의대여는 주변에서도 왕왕있기에 그건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이혼후에는 경제적 실질을 달리 하기때문에 조속한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