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 자동차 해외수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해외 바이어로부터 자동차 및 마진을 포함한 비용을 받고
2. 개인사업자로 (1.)의 금원으로 중고차를 사고 (다른 법인과의 거래 혹은 개인을 통한 중고 거래, 법인 간 거래의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3. 중고차를 인천으로 탁송, 인천에서 다시 해외 국가로 탁송합니다.
4. 해외 대리인이 차를 받고 바이어에게 차를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외국 국적의 해외 거주 외국인 2명, 한국 거주 외국인 1명에게 수익을 배분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3.3%)를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해야 하는 법리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 현지에 있는 외국인이 학생 비자일 경우와, 아닌 경우 2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세금을 떼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도 님
조회 : 1709건
답변 : 1건
23.08.16
-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지급명세서포함)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지 외국인의 경우 학생비자일 경우 사전허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무처리가 불가합니다.
취업비자일 경우 프리랜서 3.3%등으로 신고가능한데 비자의 종류가 워낙 많기에 출입국사무소등에 문의 하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직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양한 절차와 요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절차와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1. 비용 지급 절차:
- 각 국가의 노동법과 이민법을 확인하여 외국인 비용 지급에 대한 규정을 파악합니다.
- 외국인 직원의 이민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비자 유형이나 허가서를 확인합니다.
- 외국인이 허용되는 근로 형태에 따라 적절한 종류의 근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 비용 지급을 위해 외국인 직원의 은행계좌를 확인하고 거래 방법을 결정합니다.
2. 세무 절차:
- 각 국가의 세법과 세무규정을 확인하여 비용 지급에 대한 세금 요건을 파악합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 세금을 공제하기 위해 외국인 직원의 신분증명서, 세금카드 등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공제의 조건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나 세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국가 및 법적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LawQA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