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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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미등록 사업자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7장 간이과세 -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해당 연도 모두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2024년도에 미등록 사업자였던 것이 밝혀진다면 2021년도 매출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자 적용, 그 이후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김*성 님
조회 : 1985건 답변 : 2건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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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문제가 된다면 담당 조사관이 일반과세자와 같이 부가세를 부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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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안녕하세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단,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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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제61조 제5항에 의해 미등록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이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인 제1항 및 제2항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제1항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21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2021년에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며, 이후 연도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제1항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