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박성진 · Answer

간이과세자 기간 동안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와 같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한 사업자로 관리하는 곳이 편하고 업종에 따라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해도 됩니다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추후에 만약 매출 대비 매입이 엄청 늘거나,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하여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였을 시
초반 간이사업자였을 때 매입한 비용들도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매입세액 10%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 재고부분 만큼은 환급이 가능합니다만 전액은 불가합니다. (재고가 크지 않는이상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2. 프리랜서로 대략 월 평균 200~300만원 정도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정도 금액 정도면 프리랜서로 따로 간이사업자를 따로 내고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프리랜서 일은 개인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 어떤 프리랜서냐에 따라 다른데 연최대 3600만원 정도라면 아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추후에 만약 매출 대비 매입이 엄청 늘거나,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하여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였을 시 초반 간이사업자였을 때 매입한 비용들도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매입세액 10%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 먼저 제조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될 수 있으며,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배제하지 아니합니(규칙 §71 ①).
① 과자점업
②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③ 양복점업
④ 양장점업
⑤ 양화점업
⑥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상기 ‘⑥’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국세청 고시 제2021-45호, 2021. 8. 24.)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 후 간이과세포기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시에 재고매입세액이라는 규정을 통해 일부 매입세액공제(1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로 대략 월 평균 200~300만원 정도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정도 금액 정도면 프리랜서로 따로 간이사업자를 따로 내고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프리랜서 일은 개인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거래를 하는게 업무상 유리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사업자없이 수익활동을 창출해도 무방합니다. 수입은 개인계좌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3. 위의 온라인판매 사업자와 프리랜서 수입을 합치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을까요? -> 간이과세자 적용시 추계신고를 한다면 경비율이 다르므로 별도로 관리하는게 편리합니다.

4. 집주소로 두가지 모두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제조업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OEM으로 주문제작을 의뢰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판단하에 사업자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주해석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1. 기존에 매입한 금액을 추후에 공제 받는건 안됩니다
2. 프리랜서는 유지하시는게 현상황에서 좋을듯 합니다.
수입은 사업자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5월에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간이과세 판단은 별도)

감사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OEM으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세액감면 등 세법상 제조업에 대한 혜택이 많아 제조업으로 등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제조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어려우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초기에 지출한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소득세 관점에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없으므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요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다른 제조업체(OEM)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봅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한편, 제조업의 경우 실제 해당 업무가 가능한 곳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화되실 때 추가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추가로 10%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말씀하신 수입금액에서는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온라인 판매 사업자와 프리랜서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으로 합쳐서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4. 동일한 주소에 여러 사업자를 내는 것은 불가하며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실제로 사업장이 분리되어있다는 것을 세무서에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소로 사업자를 내신다면 분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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