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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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의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 대표(100%지분)의 부모로부터 1억을 무이자 차입하였습니다.
이후 단기간 내에 부모 소유의 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양수할 경우,
시세의 30% 이내 가격(현 시세가 취득가보다 낮아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되어도 무관한 상황)으로 양수할 때에 정상 매매로 볼 것인지 증여의제로 세금이 발생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더*디 님
조회 : 137건
답변 : 1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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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안녕하세요.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양도차익이 재계산되어도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법인이 매각을 하게 된다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양수한 부동산은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수 시 부동산의 시세가 취득가보다 낮아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진행되더라도, 세무청은 관련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세액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 시 부동산의 가격이 시세의 30% 이내로 정상 매매로 보이더라도, 증여의제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법률 및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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