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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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매매시 대출 제외하고 필요한 금액이 3.5억인데
    2억 정도를 어머니께 빌려서 매수할 경우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차용증 쓰고, 연 4.5% 이자를 통장에 매달 입금할 계획입니다.
    y*****s 님
    조회 : 788건 답변 : 3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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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을 통한 금전대차의 경우 지속적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오니 원금상환의 금액을 포함시켜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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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차용증 작성하시고 월단위 예금이체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일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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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2억원에 대해 적정이자율 4.5%를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율은 1%도 가능하며,
    원금 일부상환하는 무이자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 유출이나 세무청에 신고하지 않은 대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시 대출금액을 세금 신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금액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을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다면, 양측 모두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머니로부터 2억을 차용해 매수한다면, 이 금액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통장에 매달 입금하는 것 또한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 차용금과 이자에 대한 정보를 선의에 따라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선의적인 신고는 세무청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매매 계약서와 차용증, 그리고 관련 입출금 내역을 모두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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