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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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전 장인어르신께서 와이프 명의 앞으로 살고 계신집을 명의 이전했는데요.
충북음성 이며. 년식이 오래된 21평 아파트 매매가 3천. 요즘시세도 3천입니다.
결혼후 저희 가족 거주 집 취득 2018년 3월 취득가 대략 3억.
매매예정. 현재 시세 4억.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적용되어 과세가 될까요?
지방은 2억원 이상 주택 2채가 있어야 2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면 1주택자로 양도세 미과세 인가요?
만약 2주택으로 된다. 양도세 과세가 된다면...
와이프 명의 아파트 명의를 먼저 정리후, 현재 사는집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미부과 되나요?
이*영 님
조회 : 134건
답변 : 2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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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에는 지방의 주택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방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 상태에서 양도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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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이외의 주택을 매도할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될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께서 상속 받으신것이 아닌 증여 받으신 것이라면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실 부분이 없으셔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주체가 자신의 주거용 부동산인지, 투자용 부동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프 명의 아파트를 명의 이전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와이프의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은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주거용 주택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법 및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과세가 필요할 경우, 와이프 명의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고 현재 거주중인 집을 처분할 경우, 먼저 처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는 미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세법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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