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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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주인전세 거래 하는데,
시세대비 30% 이상 비싸게 전세계약 체결하면 문제될까요?
증여가 아닌 정상 거래로 부동산 통한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등 받아놓아도 증여세를 무나요?
신*학 님
조회 : 691건
답변 : 3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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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시가로 해야 하며 시가 이외에는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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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시가대비 30%이상 체결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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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네, 시세에 맞춰서 거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30% 이상은 증여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간 전세계약에서 시세보다 30% 이상으로 비싸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증여나 선물의 형태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는 지방세 및 국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0%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국가 및 지역의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30% 이상으로 비싸게 계약을 체결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적정 시세와 계약 조건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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