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근무중 공동대표

Question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산업기능요원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세무적 문제보다는 겸직에 따른 병역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민화 · Answer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공동대표라고 하시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것으로 대표이사는 임원입니다.
따라서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실것 같습니다.
병무청에 주주 & 직원으로는 가능한지 재차 문의하시는것이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 1항 1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할 수 없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 3.31, 2016.11.30, 2018. 3.16.>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 9.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31, 2016.11.30.>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현우 · Answer

대표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대신 직원 등 가능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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