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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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내가 학원으로 개인사업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간이과제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카니발9인승을 아내와 저 공동명의로 구입하고자 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매출세액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구입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인 님
    조회 : 5203건 답변 : 14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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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해민 백민희 세무사 입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환급도 불가 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매입가액에 0.5%의 매입공제가 가능하지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 합니다 .

    부가세 매입공제를 원하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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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해 일정 한도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학원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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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10%의 매입세액공제가 되질 않고,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다르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에 차량 구매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공제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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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9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처럼 매출이 없고,
    매입이 클 때 환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입하시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신 후에 구입하셔서 환급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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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하시는 아내분이 9인승 카니발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원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취득원가는 5년간 감가상각비로, 차량유지비(유류대,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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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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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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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으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으시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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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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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공제는 가능하나
    간이과세는 환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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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학원은 면세업종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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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후 차량을 취득하는게 유리할지 검토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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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공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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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간이과세자는 면세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환급을 원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제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차량 구입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세액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매출세액이 없다면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만을 받고 부가세는 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을 계획하실 때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세무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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