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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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3월에
    고양시 (과밀억제권역)를 소재지로 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100% 소득세 감면을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제가 등록한 소재지는 고양시라서 50% 소득세 감면만 가능하던데

    사업자 등록 소재지를 파주시 (비과밀억제권역)로 변경을 해도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ㅠ

    법인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하면 100% 소득세 감면 받는 것 같던데 간이사업자도 해당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파주 공유오피스 사무실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주소(고양시)로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아직 아무것도 안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파주시로 소재지를 변경하고 파주시에서 매출이 발생해도 50% 소득세 감면만 되는걸까요??

    청년창업새액감면 100% 소득세 감면 받을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ㅠ
    호**자 님
    조회 : 1979건 답변 : 5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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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9

    이전하더라도 기존 감면 비율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종소세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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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9

    안녕하세요.

    서면법인 2019-1931(2020.09.11)의 예규에 따른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은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50%의 감면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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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감면비율 100%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창업 당시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사업장주소지를 사후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100%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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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감면은 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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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파주시로 옮기시더라도 변함없이 5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새액감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새액감면에서 소득세 감면은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하면 50%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소재지로 변경하면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소재지를 파주시로 변경하시면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도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문제 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파주시로 소재지를 변경하고 파주시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로 소재지를 변경하고 매출 발생을 시작하시면 100%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새액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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