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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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동구에 아파트 청약 와이프 명의로 당첨되어 24년초 입주 예정인데, 중도금 대출 4회 실행된 상태에서 공동명의 변경 진행하였습니다. 공동명의 진행 서류로 은행에서 채무인수 동의서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들리는 얘기로 중도금 대출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 진행하면 양도 소득세 부과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중도금 대출 채무가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공동명의 진행시 발급받는 채무 인수동의서는 채무 직접승계가 아닌 연대보증 형식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연대보증이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J*n 님
조회 : 1811건
답변 : 1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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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0
안녕하세요.
분양권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시 ,
현재까지의 불입 금액(계약금 포함)을 와이프가 대출 명의인이고 남편이 연대 보증으로 채무 인수를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불입 금액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금액을 남편에게 50%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부담부 증여가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입주가 진행되어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할 시점에서 배우자와 남편이 50:50으로 대출 등기가 될 것이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에 대한 근저당 및 대출 실행 금액이 최종적으로 50:50 이 아니라면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한 답변이므로, 사실과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 변경을 진행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 변경은 해당 재무사업의 대금으로 간주되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채무가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공동명의 변경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원래의 주택매입자격을 보유한 가구구성원이 실제 중도금 대출을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중도금 대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가구구성원의 명의로 등기가 되고, 해당 가구구성원이 중도금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형식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인수 동의서가 연대보증 형식으로 발급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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