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종합소득세 아파트 월세, 법인 임차인이 비용처리 원하는 경우, 비사업자 임대인 대응
  안녕하세요
  
  ㅇ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ㅇ 임대료를 법인 비용처리를 위해 법인명의로 변경계약 요청
  ㅇ 법인설립은 된 것 같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법인명의 임대차계약 필요하다 함
  ㅇ 해당 법인의 주소지를 위 아파트로 한 것 같음
  ㅇ 위 임차인은 법인 대표 아님(현실적 통제하는 것으로 보임)
  ㅇ 위 임차인은 직원으로 되어있는지 모르나 아파트에서 거주 할 계획임
  
  ㅇ 임대인은 개인, 비사업자(사업자 낼 계획 없음)
  ㅇ 임차 법인이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1)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써 사무실 임대료로 처리하는 방법과
  - 법인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었으나,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거주목적으로 들어감
  2)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법인명의 임차주택으로써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음
  - 아파트 임대용역은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X, 계산서 X(임대인 비사업자)
  
  ㅁ 질의1) 위 법인 비용처리 2가지 방식 중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요?
  - 임대인은 비사업자 개인이며, 사업자를 낼 계획 없습니다.
  ㅁ 질의2) 만약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써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지요?
  ㅁ 질의3)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자동적으로 잡혀지는지? 내년도 종소세 납부시 해당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하는 것인지요?
  ㄱ*ㄷ 님
  조회 : 8968건 답변 : 2건 23.08.2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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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0

  실질적 사용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법인이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질의1) 2번째 방법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질의2) 임대차계약을 법인으로 변경해 주는 방법도 있겠으나, 법인 입장에서는 경비처리를 위하여 내부적인 규정이 필요할 뿐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의3) 임대인의 주택임대소득은 자동적으로 잡히지는 않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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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먼저 임대인이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9억원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이라면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안해도 세무적인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1주택자가 아니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만약 비과세대상의 임대소득이라면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송금증 등의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적격증빙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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