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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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 관련하여 청년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취합한 정보로 이해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두명의 최초창업자가 동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을했을때 50대 50 지분율이고 둘 다 감면대상에 포함되면 두명다 감면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두번째 A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종소세감면혜택 조건인 " 최초 창업 "에 만족하여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일때 나중에 최초창업자면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B 사람을 공동대표로 영입을 했을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기존의 최초 창업자 A만 남은기간에 한하여 혜택이 유지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A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뒤 B(창업유무X)를 영입하여 지분율 50대 50으로 하고 그 후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였을때 그 업종에 대해 B는 최초의 창업에 해당되어 세금감면의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A는 "1번업종"에 감면해택을 받고 B는 "2번업종"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는상황이 될까요?
    김*훈 님
    조회 : 407건 답변 : 1건 23.08.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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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은 기존의 단독사업장과 별개로 보는 것입니다.
    띠라서 A와 B가 A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종과 다른 업종을 하는 경우, 지분율 50대 50이라면 둘다 청년일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A, B 모두
    지분율만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A는 기존에 하고 있던 1번업종과 공동사업장의 업종인 2번업종 모두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B 또한 2번업종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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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청년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말씀하신 상황은 맞습니다. 동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두 명의 최초창업자가 지분율 50대 50이 되고, 둘 다 청년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두 명 모두 감면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상황은 A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최초 창업자의 종합소득세 감면 조건에 만족하여 감면을 받고 있을 때, 나중에 최초창업자인 동시에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는 B를 공동대표로 영입한다면, 그 이후로 영입된 B는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만이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상황은 A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감면 혜택을 받고, 그 후 B를 영입하여 지분율 50대 50으로 하고 새로운 업종을 등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B는 최초의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B는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만이 "1번 업종"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는 최초 창업자에 한정되고, 그 후에 추가로 들어온 사업자들은 최초 창업자의 감면 혜택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해당 상황에 따른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 담당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입지에 따라 서로 다른 감면 방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청년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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