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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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 등록 시 등록일 기준 만 34세이거나 그보다 어리면 5년간 사업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주민등록상 1987년 6월 출생이고 군 복무는 2년 1개월(25개월) 했는데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인, 동탄, 오산, 여주, 안성 등이 주소지라면 위 혜택에 해당 될 지도 궁금합니다 !
    유***디 님
    조회 : 219건 답변 : 6건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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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우선 연령기준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아래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00%적용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 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한다)은 제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업종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면대상사업 및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ʼ13.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ʼ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ʼ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 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 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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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군 복무기간을 합산한다면 연령 조건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되나 생애 첫 사업자등록과 업종의 요건이 추가적으로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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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연령은 올해까지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복무기간반영)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50% 그외에는 100% 감면이 5년간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업종도 가능 업종인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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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기간이 지나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안될듯하고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은 조건에 맞으면 청년이 아니더라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주소가 과밀억제권역 인지 체크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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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넵 해당 연령이면 해당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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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생애 첫 창업, 요건에 맞는 업종이라면 연령, 지역 등 나머지 요건 충족 가능하여 감면 혜택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사업소득세 면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창업 사업소득세 면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만 34세 미만이라면 5년간 사업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987년 6월 출생이시면 현재 (2021년 11월 기준) 만 34세 이하로 대상 연령에 해당됩니다. 군 복무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용인, 동탄, 오산, 여주, 안성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역에 주소지가 있다면 청년창업 사업소득세 면제 혜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업소득세 면제 혜택 적용 여부는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청년창업 사업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복잡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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