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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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개인 혼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입찰용역 일을 합니다.
일정 월수입은 없고 성과에 따라 올해 400정도 수입이 발생하여 거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2021년 내년에는 2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와 사업자 등록 중 어느 쪽을 선택하여야 절세에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면 거래회사에와 문제가 없는지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지역의료보험 변환 등으로 프리랜서 등록이 바람직할지
프리랜서 등록의 경우 수입 금액의 기준은 있는지, 프리랜서와 사업자 등록의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교 님
조회 : 207건
답변 : 2건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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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료·사업용 시설장치 등 물적시설을 구비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매입내역이 많다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외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감면규정 적용이 가능해지거나 추계시 경비율이 변동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거래처에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되므로, 거래처에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 관련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나, 연 2회의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추가로 부여되므로 관리에 있어서는 까다로워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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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란 용역계약을 통하여 건별로 업무를 진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인적용역서비스를 말합니다.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역을 직접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요하게 됩니다. 따로 프리랜서 등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것을 선택하느냐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시며, 본인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시는 곳이 많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셔야하시는 부분이십니다. 프리랜서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소득이나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시며 모두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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