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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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에 아버지가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3형제에서 법적상속비율대로 상속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경제사정으로 제지분에서 일부금액을 은행에서 빌릴것을 도와달라 가족에게 부탁했지만 동생한명을 제외한 2명이 협조해주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제지분관련 월세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난 1년6개월 가량의 것도 소급해서 받을수도 있을 까요? 있다면 어떤형태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 님
조회 : 390건
답변 : 1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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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소유하신 부동산을 선생님도 법정비율인 1/4.5 비율로 상속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은행대출) 상속등기가 되어 있다면 선생님 소유분에 대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등기를 하자고 요구하시고, 등기 후 은행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협조가 안된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속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월세) 월세의 경우도 선생님께 법정지분이 있습니다. 상속 이후 월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 상속유류분청구소송에 따른 대금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정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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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 관련 문제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른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속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귀하의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행동 방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절차는 상속인에 대한 통보 및 입증, 유산 평가, 세금 결정, 부채 상환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상속 절차는 국가 및 지역 법률에 의해 달라지며, 이러한 단계에는 다양한 제한과 시간 제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은 상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국가 및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귀하의 개인적인 상황과 지역적인 법률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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