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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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산업센터(공장) 임대시, 임차인이 계약은 개인사업자로 체결하고,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발행해줘도 괜찮을지요?
라* 님
조회 : 3441건
답변 : 13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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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차후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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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장소재지가 다른경우 다른 사업장의 임대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것은
사업성 경비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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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사업자가 어디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지식산업센터공장을 창고개념으로 사용하시는거라면 계약서 수정을 하시는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경비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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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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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임차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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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말씀하신 사안은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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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불공제라서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문제가 되었을시 발행자보다는 매입자에게 불이익이 큰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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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세무사 입니다.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입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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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이 되서 발각 시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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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계약을 개인사업자로 하였지만 만약 법인이 해당주소에 있는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만약 법인이 해당주소에 있지 않는경우에는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만약이에대한 문제가 생겨 임대인분께서 가산세등이 발생하는경우 임차인이 보상한다는확인서를 받아놓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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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 적발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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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증빙으로, 임대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상이한 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판단되어 공급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2%, 수취자의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계약, 세금계산서 수취인, 실제 사무실 사용인 모두 동일인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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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명의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발행하려는 월세 세금계산서가 사업자의 다른 법인으로 발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수령자가 다른 사업자일 경우 발행 자격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기준은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저장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행 자격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가 다른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 소유자가 개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법인으로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월세를 본사에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 간 발행 시 불필요한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되면, 세무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법인과 개인 간의 명확한 사업 관계 및 목적이 규명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리 국세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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