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종합소득세 벤처투자 소득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벤처기업 인증한 기업에 올해 2월 전환사채를 투자하였고 이 자금으로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전환사채로 기업에 대여한 자금은 향후 2년 안에 출자 전환 및 엑싯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와 시행령을 보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1) 투자 후 3년안에 출자지분 회수 시 기공제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있는데, 출자 전환 후 엑싯을 한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이 추징된다는 의미일까요?
  
  2) 만약 맞다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으려면 출자 (전환사채의 전환)까지는 괜찮고 이를 현금화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3) 투자 후 '투자연도 ~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해당 과세연도에 자금을 출자하거나 엑싯했더라도 소득공제 시기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2023년에 투자를 하고 2024년에 엑싯을 했지만, 2025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문*곤 님
  조회 : 2414건 답변 : 1건 23.08.2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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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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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내 다음의 추징사유 발생시 기공제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①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지분 이전 또는 회수시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일부 환매 포함)시
  ③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시
  
  단, 아래의 경우에는 추징사유에서 제외됩니다.
  ①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④ 벤처투자조합등이 해산시
  
  2.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후 3년이내에 현금화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벤처투자조합등 출자(투자)시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연도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투자자 요청시 "투자연도~ 투자후 2년이 되는 연도까지" 3년 중 1개년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하며, 투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엑싯 이후에는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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