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 신청 이후 부가세신고까지 질문!

Question

김영찬 · Answer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세무사 김영찬입니다.

1. 간이과세 포기는 이번달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달부터 적용가능합니다. 정해진 시기는 없고 돈을 주는 법인에서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 포기한 경우 간이과세기간 까지 1과세기간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3. 소득세 감면은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국세청 출신 젊은 세무사로 친절하고 성실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세무가 필요한땐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강단 대표 세무사 김영찬 올림-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소급적용해주는 사례(최근에 저희 거래처가 소급적용받았습니다)도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품 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급대가의 0.5%(2021년 6월 30일 이전 수취분은 매입세액의 부가율)만큼만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로 간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년창업세액감면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관련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통해 사전에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 Answer

1. 간이과세 포기는 포기신청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며, 다음달부터 적용입니다.
2. 개업일부터 간이과세 포기일 이 속하는 달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
     간이과세 포기일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고객(법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에서 신고만 하고 승인절차는 불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품 등의 신고서] 작성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고품 등에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해당 신고서의 작성에 대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다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청서 첨부와 함께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감면 여부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포기하려는 과세기간에 2023년 제2기(07.01부터)로 해야할까요 2023년 제1기( 01.01부터)로 해야할까요?
- 이 부분은 거래처 법인과 상의가 필요 할 듯합니다. 1-6월분은 이미 부가세 신고가 끝났기에  1.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을 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부분을 신고하려한다면
   거래처 법인도  발행하는 질문자 님께서도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7월이나 8월부터 일반과세로 전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간이과세기간동안 처리하지않았던 부가세는 이번에 간이과세포기 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 간이과세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 그 기간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고 세금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3.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건 내년에 진행하면 되는건가요?(요건이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 이 부분은 부가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해당요건이 충족되시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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