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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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부간 토지 증여(농지) 시,
    취득세 문의드려요.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8.8억이고
    증여지분이 43%라고 가정했을 때,
    취득가액은 약 378,000,000원인데요.

    여기서 토지근저당 잡혀있는 채무 2억을 인수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동* 님
    조회 : 3253건 답변 : 2건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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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채무인수부분의 경우 매매 취득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시면 되고 무상취득분의경우 증여취득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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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1. 채무 2억 부분에 대하여는 3.4%(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농지는 1.6%)의 세율 적용
    2. 나머지 1.78억 분에 대하여는 4%의 세율의 적용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간 토지 증여 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서 기타 취득 비용을 공제한 후에 산출됩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8.8억이고 증여지분이 43%라고 가정하였을 때, 증여자가 인수한 토지의 가액은 약 3.784억원입니다(8.8억 x 43% = 3.784억).

근저당 잡혀있는 채무 2억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에 해당 채무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은 1.784억원입니다(3.784억 - 2억).

그리고 실제 취득가액에 대해 해당 지역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취득세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득세율이 약 3~5% 사이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취득세율이 3%이고 신고 공제율이 60%라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약 32,040,000원으로 계산됩니다(1.784억 x 3% x 60%).

참고로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므로, 각 지역마다 취득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세법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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