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농민의 거래에 적격증빙 수취 필요한가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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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법인은 농민의 거래에 적격증빙 수취 필요한가요?
도계장을 하는 면세법인 입니다.
병아리를 사서 농민에게 위탁 사육을 하고 닭을 받아옵니다.
농가에게는 사육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합니다.

거래 농민이 사업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적격증빙수취(면세계산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까요?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되는걸까요?

농가부업소득 기준 두수(15,000)는 초과합니다.

최*현 님
조회 : 1634건 답변 : 2건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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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농민과의 거래시 적격증빙을 수취할수 없으므로,
해당 지출거래에 대해 이체증빙, 계약서 등 거래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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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송금증, 계약서 등을 통해 경비를 인정받고 비사업자간의 거래시 증빙불비가산세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농민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인은 적격증빙수취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세법상,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적격증빙수취는 필수입니다. 적격증빙은 매입세액 및 예상 세액의 산출을 위한 입금증으로 사용되며, 법인이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정확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부작위적으로 적격증빙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추가세액을 부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거래 농민에게 적격증빙(면세계산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