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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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중 ‘상속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해야한다’ 부분에 관해 궁금 한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모님과 평생을 같이 살아온 집이고 현재도 계속 그 부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전’ 코로나팬데믹 시대때 부모님 감염 예방 차원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6개월정도 다른곳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부모님 세대로 전입신고 하여 합가 합니다. 이럴경우에 상속공제요건인 ‘계속 동거’ 사항이 아니여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불가 한지 궁금 합니다. 질병으로 가능하다는 요건이 있으나 질병예방 차원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이동한거라 증빙 할 서류가 없습니다.
이*레 님
조회 : 353건
답변 : 1건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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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채택답변
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징집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4)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의뢰인 사례의 경우 감염예방차원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거주이전이 위에서 말씀드린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해야 한다는 조건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실제로 같이 살았다면 계속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 기간은 상속공제 신청 시 제외되며, 10년 이상 동거한 기간에 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동이라고 하셨으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사후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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