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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액상의 부채에는 전세금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부과시에는 상속재산이 있는 시점에서 "이미" 상속인에게 발생하였거나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채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있는 시점에서 '이미' 상속인에게 발생하였거나 '무조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다른 집으로 이사시키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분명하며 상속세 절감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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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본인명의 아파트에 아들이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실제로 받았습니다.
본인은 다른 집 거주 중입니다. (별도세대)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때 아들이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을 다른 집으로 이사시키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것이 나을까요? )
정*용 님
조회 : 2130건
답변 : 9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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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택스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실질에 따르므로 보증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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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실질입증이 가능하시면 부채로 인정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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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계약서와 실제 통장이체내역이 있다면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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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타인과 계약한 것 처럼 실제 계약서를 작성해 두셨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계시다면
상속시 부채로 인정받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등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하고, 월세 및 보증금 수령 내역 등은 통장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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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실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이 일치하고 그에 따른 월세도 수령하셨다면 상속 시 채무로 인정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가와 차이가 큰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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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실제 타인과의 전세와 같이 자녀에게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체받았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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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일반적은 전세보증금은 상속채무로 인정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는 100%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전세보증금, 월세내역은 필수고, 별도로 전반적인 금전흐름도 봐야 단정지을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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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실제 보증금의 자금거래가 있었다면 당연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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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실제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임대보증금까지 받으신 상태라면 부채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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