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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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만들고
    매매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1년에 매수 1건 매도 2건이 있어야한다고 들어서요.
    부동산 매수, 매도를 올해 처음하는데 올해 부동산 2건을 매도했을 때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단기양도를 통해 일반과세를 적용 받는 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 2인 중 1명이 대출을 받아 시행했을 때
    대출 이자금 납부한 것을 사업 지출비로 전액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배 님
    조회 : 17073건 답변 : 4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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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요건에서 1년에 매수1건, 매도2건은 예시규정이지 확정조건이 아닙니다.
    부동산매매업 자체는 양도의 계속성, 반복성, 규모,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을 매수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무제표에 해당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등재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매도를 하면, 일반과세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단,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비교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매수하시면 안됩니다.(비교과세대상 부동산은 양도세가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과세로 과세가 될시 이자비용도 사업지출비로 전액 넣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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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하실 때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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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답변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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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1. 부동산 매매업자의 요건에 "1년에 매수 1건 매도 2건"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인 행태가사업활동으로 간주되는지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일반양도와 달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속반복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때 일반세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2. 대출이자금은 사업관련된 대출이라면 전액 경비처리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과세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조건: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되려면 수익자가 1년간 2건 이상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즉, 매매가 주요 소득원이 되어야 합니다.

2. 단기양도에 대한 과세: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을 '단기양도'라고 하며, 해당 매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반과세 6~42%(주택 단기양도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 혹은 선택적 양도소득세율 14%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단기양도를 통해 과세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입주 후 처음 판매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처음 매매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단기양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출이자에 대한 사업지출: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대출 이자는 부동산 매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4. 공동명의에 대한 처리:
공동명의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매매액은 실제 지분에 따라 분배되고, 대출 이자 또한 각 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에 대한 특정 조건이나 요건,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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