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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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3.4억아파트 청약후 10월 말 입주예정인 만32세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제가 세대주에 외삼촌이 세대원으로 계신데 외삼촌이 주택보유시 제가 2주택자가 되는걸까요? 세대원과의 관계는 등본상 동거인이 아닌 외숙부로 되어있습니다
최*영 님
조회 : 2703건
답변 : 1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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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서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삼촌과 조카는 별도의 세대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2020.08.12 신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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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는 2주택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세대주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주택자가 판단되는 것으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주택 갯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삼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대주로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거나 임대차 하는 경우(청약 중소형, 노병 거주 공공주택 제외) 등에 대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상자로 인정하는 등,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일부 주택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 또는 가까운 주택관리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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