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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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한국법인이 설립된 상태고, 미국 쇼핑몰에서 미국 고객을 상대로 판매시, 세금을 어떻게 내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에 있는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경우 입니다.
    VAT와 법인세 각각 미국에서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미국에는 회사가 설립되지 않았으며, 한국에만 회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 님
    조회 : 1918건 답변 : 4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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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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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판매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시 해당 판매매출만 있다면 매입세액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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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국내의 법인사업자의 명의로 수입,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없고,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 부가46015-1588 , 2000.07.05
    [ 제 목 ]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제3국으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요 지 ]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6, 2000.4.3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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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 한국 : 외국에서 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습니다.
    . 미국 :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Sales Tax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만 주별로 Sales Tax의 존재 및 세율이 다르므로 판매하시는 곳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2. 법인세
    . 미국에서 회사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판매금액에 대하여 한국법인에 대금정산시 비거주자로 일정세금을 원천공제 후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미국에서는 별도의 세금신고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에서는 위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위 원천공제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는 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의 판매에 대한 수익은 미국 소득이므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사업 형태,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 미국 내에서의 사업 규모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미국 세금 법, 판매세(VAT), 연방 및 주 세금, 법인세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 미국과 한국 간에는 세금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한국에서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등의 불합리한 이중과세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제 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세무사, 회계사, 법률가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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