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권리금 세금

Question

김지현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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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 Answer

권리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며 양도인은 기타소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사업자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세법상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2.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종소세신고대상 X)로 종결될 수 있으나,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신다면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3. 만약 포괄양수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총금액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일반적으로 편의상 현금영수증보다는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양수인이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고, 원천징수세율이 20% 입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귀속되는 40%와 원천징수율 20%를 곱해 결과적으로는 8%(지방세 0.8%)의 원천징수 후 대가를 받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3. 포괄양수도로 보게 된다면 질문에 대한 답이 맞으며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4. 개인 주민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5. 원천징수세엑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양도인은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광철 · Answer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사업자간의 사업일부 양도 거래라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되며,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사업자간의 거래라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5. 사장님께 불이익은 없지만, 양수인이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료생성이 되지 않아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해석 · Answer

안녕하세요?

1.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일반적으로 8.8%가 맞습니다
2. 기타소득 금액은 다음해 5월에 금액에 따라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합산과세 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23년 소득에 따라 8.8%보다 훨씬 큰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부가세도 포함해야하고 부가세 납부도 해야 합니다
4. 주민번호 발행도 가능합니다
5.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납부만 안한 경우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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