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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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전 본인은 무주택자, 배우자는 1주택자 였으며, 현재 혼인신고 후 본인 1주택자 예정, 배우자 1주택자 입니다.
11월에 아파트를 매매 하는데 취득세 감면 방법이 있을까요? 배우자 3년 안에 팔 예정 입니다.
김*민 님
조회 : 2947건
답변 : 2건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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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애 최초 취득 (배우자 포함 최초 취득)
2. 주택 가액 12억 이하
3.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 후 상시 거주
4. 취득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5.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양도, 증여 불가
주택보유 이력이 있음에도 감면이 가능한 예외 규정도 있습니
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상속 받았다가 처분한 경우
2. 비도시지역 내 20년 초과 혹은 85제곱비터 이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3.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다가 처분한 경우
즉, 배우자분이 보유 중인 주택이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
분 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면 생에최초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취득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애최초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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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6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1주택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주택이라면 가능성이 있으나, 11월 취득 예정인 주택은 2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일반적인 생애첫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외주택 :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제곱미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 거주하다 처분, 시가표준 100만 이하 주택 보유 및 처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하고 주민등록 등기를 완료하여 실제주거용 주택이 되는날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의 경우, 혼인 신고 후 주택 취득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나 세무회계 보조사와 상세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이 사례에 대한 세제 규정은 현재의 일반적인 규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 시행된 대한민국의 공시가격 100% 적용 정보에 따르면, 주택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이 적용되며 해당 비율은 주택가격, 주택 보유 현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두 주택자인 경우,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두 주택자가 되는 기간을 최소화하려면, 혼인 후에 바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사 혹은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