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 개인사업체 대표 A 단독사업자 100%
특수관계인 B
제3자 C
A의 사업장을 확장하여 A는 지분을 모두 넘기고, B와 C가 5:5 공동사업자로 하려고 합니다.
B는 증여받는 형태로, C는 지분참여 형태가 될것 같은데요.
1. 사업장 확장의 목적이 B와 C가 새로 해나가기 위함인데, 이때 확장에 들어간 비용처리(공사비용 등)을 B와 C가 상계받을 수 있나요?
2. 세무 이슈 때문에 B는 당분간 근로소득자의 신분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경우 소득배분에 있어 세금 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가 동업관계인 경우 5:5 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소득을 분배하나요?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사*1 님
조회 : 485건
답변 : 3건
23.08.28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사업자와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이시면 하나의 사업자로 손익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구조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C가 공동사업자로서 개인사업 또는 법인사업자로 양수인이 되어야 합니다.
1. 공사비에 대해서 B,C가 상계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의미의 해석이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만약 5:5 공동사업자가 아닌 100:0 & 직원의 관계라면 사업의 실적을 본 후 급여책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실적에 대해 정확한 안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 확장시 발생하는 비용(공사비용 등)에 대한 처리는 공동사업체의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참여 형태의 경우, 공사비용 등은 B와 C가 나눠서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B가 증여의 형태로 지분을 받는 상황에서는 A가 처음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B나 C에게 이를 상계하는 형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B가 근로소득자의 신분으로 일하면서 공동사업체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직 및 징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B는 근로소득자로서의 급여 외에 공동사업체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B가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이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혼합된 형태는 대표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동사업체의 소득을 과소보고하거나 세혜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