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가가치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주거용 전환시 세금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후 면세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일반과세자) 로 사업자 등록 후 매입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납부를 진행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1) 이 경우에 현재 사업자를 임대 사업자로 변경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다시 납세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사업자로 변경시의 과세/면세항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2) 그리고 임대 사업자로 변경시,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은 것에 대하여 면세 수익금액 등록을 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만큼 돌려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3)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임대 사업자로 변경하고 위의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혹은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고 전입신고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아 님
  조회 : 2014건 답변 : 1건 23.08.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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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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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비주거용 건물임대업(부가가치세 과세) 에서 주택임대(부가가치세 면세)로 용도변경시, 기존에 환급받으셨던 부가가치세는 아래 산식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오피스텔 취득가액 x (1-5%x경과된 과세기간수) * 10%
  * 단 최초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과되기때문에 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2. 주택임대시 해야하는 사업자등록은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지자체 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주택임대소득 발생시 의무
  * 지자체 사업자등록 : 의무사항 아님
  단, 지자체 사업자등록시 소득공제율 / 필요경비율등에서 유리하나 임대기간준수 / 임대료증액사항(5%한도)등이 있어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를 위해선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세무서 사업자상 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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