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학원강사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Question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강사료등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나,
법인으로써 강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후 전속계약금 등 수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로 전환시, 강사업무 관련 비용 (사무실임차료, 기타소모품비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법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부가세를 부담하십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후 법인과 대형학원간에 계약이 체결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과세, 면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진욱 · Answer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의 경우 인적용역제공자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3.3%)를 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2. 법인의 경우 인적용역 자체가 성립이 안되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한 학원의 경우에도 면세사업자이기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진 않을거구요
결국 부가세 만큼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환 · Answer

부가세는 별도로 받아내느것이라 걱정하실필요가없습니다.
다만 거래관계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전이가 될수가 있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프리랜서로 받고 있는 금액에 별도로 10%를 받는다면 전혀 피해가 없는것입니다.

전속계약금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이 필요할수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 및 학원강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구로 관리중이며 대면미팅을 진행하여 상세하게 기초부터 설명해드립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설립시 면세하는 교육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재철 · Answer

법인으로 계약하시는 것은 개인과의 계약과는 다르게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박현우 · Answer

법인 간의 거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이 아닌 경우 전부 부가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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