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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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에서 생활 중입니다 일년에 총 1만불 미만으로 약 5년동안 생활비 목적으로 계속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따로 세금 (증여세?) 내야하는 건지궁금합니다
이*름 님
조회 : 1569건
답변 : 6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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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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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아드님께서 현재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송금하는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송금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드님께서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가 불가하여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도 추가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증법 제46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민법 제974조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민법 제975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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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자녀가 경제적능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목적 송금인데 자녀가 해당 금액을 모아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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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단순 부양목적 생활비의 경우 증여세대상은 아닙니다만, 실질 생활비에 해당하는지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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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으로 생활하는데 주로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여 생활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액이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으나 증여 무신고에 대한 소명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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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만약 아드님의 생활비로만 사용했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아드님께서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현재, 선물세 공제액이 미화 16만 달러므로, 한 해에 $1만 내외로 송금한다면 이것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세법상 자녀에게 넘기는 증여의 대가가 없고, 자산이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해에 $5만 이상 송금시 외화송금신고를 해야하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법은 복잡하므로 세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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