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박사 유학 중이고 (내년 6월 졸업 예정), 여기서 미국 시민권자 연인을 만나 결혼(내년 6월)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식은 미국에서 올릴 예정이며 후에 생활도 미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 결혼 자금으로 미화 3만불(한화 4천만원 상당)을 제 해외계좌로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이는 거주자 증여공제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이 금액을 저의 한국 통장으로 보내주신다면 거주자 증여공제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비거주자로 해당이 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현재 유학경비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및 연구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 님
조회 : 1247건
답변 : 3건
23.08.30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닏.
다만, 작성자님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단순 체류여부가 아닌 실질판단사항입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상증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상증법 제2조 【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
상증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2016. 2. 5. 조번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2016. 2. 5. 개정)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2016. 2. 5.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2015. 2. 3. 개정)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자금으로 받는 시기에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을 통해 증여재산공제여부가 나뉘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유학 중인 여러분의 경우, 한국 거주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돈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그 돈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은 후에 다시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는 환전과 관련된 서류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주제는 복잡하므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