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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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밑의 글이 편집이 안 되어 이어서 올립니다. 결혼자금은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비, 혼수용품 구매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증여세법 제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기념품 , 축하금, 부의금과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해당된다고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혀있네요.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비 등이 축하금 또는 혼수용품에 적용이 되는지, 또 위 조항이 증여재산공제와 다르게 비거주자 자녀에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 님
조회 : 583건
답변 : 2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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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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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조심2020서8511, 2021.02.08 에 따르면
~ 쟁점금액②의 경우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제4호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생략
이에 따른다면 구체적인 소득수준, 쟁점금액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비 등이 축하금 또는 혼수용품에 해당되어 증여여부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1366, 2017.06.15
[ 제 목 ]
비거주자의 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등
[ 요 지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법에 따른 결혼자금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사례에 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자녀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해외에서의 교육비나 결혼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자금에 대한 구체적 공제률이나 세액공제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또는 한국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혼자금이 아닌 공기금의 특성을 갖는 경우 또는 법률이 제시하고 있는 금액 이하의 축하금, 부의금 등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비용이나 신혼여행비가 직접적으로 적용될지는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제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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