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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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초에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하였고, 내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7월에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한채를 취득하였는데요
이경우 분양권을 취득하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주택을 취득한것이므로
2023년도에 취득한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분양권아파트를 팔게되면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정*하 님
조회 : 224건
답변 : 1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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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양도, 서면-2023-부동산-0225, 2023.03.13
[ 제 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방법
[ 요 지 ]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② 및 §156의3③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규에 따라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서 분양권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이해하려면,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고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이 끝나고 분양권이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본인 이름으로 2채의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이전 주택을 처분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였고, 이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분양권 아파트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추가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므로, 이전 주택을 처분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보면, 분양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2채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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