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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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래 간단히 상담받구,유료상담 받고 싶습니다.

    현황 : 아파트 1채(구매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 아파트 분양권 계약(23년 8월. 지방 비조정지역)
    하고 싶은 것 : 경매 등을 통해 단기매매 원함. 양도세 때문에, 본인 또는 아내 명의로 개인매매사업자 희망
    상담 원하는 것
    - 종합소득세,건보료 등 때문에 누가 명의로 매매사업자 내야 할지 : 본인 세전 근로소득 1.2억, 부인 : 3천만 수준
    - 주로 비조정지역의 1억 이하의 빌라/오피스텔/아파트 등 거래를 할 예정인데, 취득세/양도세/부가세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취득세는 개인이든 사업자는 동일하고, 종합소득세와 오피스테인 경우 부가세만 신경쓰면 된다고 들었음.
    아*곰 님
    조회 : 474건 답변 : 1건 23.08.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인해 세율이 일정구간에 올라와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본인이라면 타인명의등록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매매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사업소득으로 귀속되는 세금과 양도소득으로 계산되는 세금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의미입니다.
    max(a,b)
    a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b : (주택 등 매매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 등 매매차익) * 기본세율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을 드리자면,

- 먼저 매매사업자의 명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높아 세액이 크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면 부인 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건보료 등 다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과 부인의 전체적인 소득 및 납세 상황을 고려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조정지역의 1억 이하의 물건 거래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취득세, 양도세, 부가세 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말씀하신대로 개인이나 사업자 등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세금 문제들은 실제로 매우 복잡하며, 특히 사업자로 활동하게 되면 세법이나 법규에 따른 규제, 납세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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