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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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이자 직장근로자인데요!
    코로나인해 수입이 적어 사업은 지금 휴업을 내놓은 상태이고 매출은 없습니다.
    다시 운영할까싶어 운영에 필요한 정비 및 준비를 직원을 통해 하고있습니다. 단기 한달로 뽑아놓은 상태라 곧 4대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혹시나 문제되는게 있을까 해서요.

    1.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들고 있는데 직원 4대보험 가입해주면 보험비용 얼마나 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원 한달 세전 급여 200)

    2. 직원 급여를 경비처리안하고 개인 사비로 충당하면 나중에 종부세 신고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박*원 님
     조회 : 532건 답변 : 7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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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1.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들고 있는데 직원 4대보험 가입해주면 보험비용 얼마나 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직원 한달 세전 급여 200)
    -> 비과세항목 급여 없이 200만원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부담분 약 19만원, 근로자부담분 약 19만원이 예상됩니다.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직원 급여를 경비처리안하고 개인 사비로 충당하면 나중에 종부세 신고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 인건비 신고를 안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의 절감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사업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높아진다면 소득세 및 사업주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올라 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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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4대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자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율: 근로자와 회사 각각 기준소득월액 대비 4.5%씩(총 9%)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7.1 기준)
    (2023.7.1.~2024.6.30. (최저) 37만원 / (최고) 590만원)

    ■ 건강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율: 근로자와 회사 각각 보수월액 대비 3.545%씩(총 7.09%)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근로자와 회사 각각 보수월액 대비 0.4541%(총 0.908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자 각각 0.9%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회사의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

    2. 직원급여를 경비처리 즉,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는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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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1. 세전급여 200만원
    연금+건강+고용= 187,990원 직원부담금
    회사부담금 187,990원

    사장님 직장가입자 380,960

    총 380,960*2 =761,920
    산재보험 별도로 부과됩니다.

    2. 급여처리 안하시는경우 경비처리 인정 받기 어려우셔서 소득세 부담이 생기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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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1. 직원 4대보험 가입시 (세전급여 200만원가정) 대략 아래 비용이 사업주 비용으로 추가가 됩니다.
    . 국민연금 - 세전급여 * 4.5%
    . 건강보험 - 세전급여 * 3.999%
    . 고용보험 - 세전급여 * 1.15%
    . 산재보험 - 세전급여 * 업종별 보험요율 (산업평균 약 1.15%)

    2. 직원급여를 경비처리 및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경비처리를 위해선 반드시 경비처리 및 원천세 신고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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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1. 200만원 기준 4대보험료는 38만원 가량 나옵니다. 사업장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인정이 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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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1. 4대보험은 가입 시 직원분과 사장님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고지가 됩니다.
    (대략 72만원 정도가 고지됩니다.)

    2. 경비가 부족하다면 소득이 많이 잡혀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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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대략적으로 직원, 사업주간 9% 정도 발생합니다. 경비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직원이 부담할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4대보험은 근로자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국민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보험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국민보험은 근로자와 업체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로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원에게는 별도의 보험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직원의 연봉이나 근무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직원 급여를 경비처리하지 않고 개인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 이는 기업의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나중에 사업장의 세금 계산시 이로 인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종부세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이므로 직원 급여 지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로서 사업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세금 신고를 할 때는 경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잘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개별 사업 형태, 근로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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