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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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에게 매달 이백만원정도 제 카드로 이동통신요금을 대납해주고 대신 현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으로 잡히나요? 부가수입으로 통신판매업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대**입 님
조회 : 620건
답변 : 4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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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출거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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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이해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일 경우 해당 결제분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하지 않으시는 한 세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을 예금으로 받으신 경우에도 관련 내용
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납금액보다 현금 수령액이 클 경우에는 일종의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소위 '카드깡'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경우 여신관련 법률의 제재와 그에 따른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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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업무용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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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국세청 전산에 수입금액으로 인식되진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특별히 사업의 영위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자 등록이나 부가수입에 대한 세금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매달 이같은 대납을 많은 사람들에게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것은 사업적 성격이 강화되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법률상담사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의 거래는 대외적으로 증빙이 어렵고, 이동통신사와 고객 간의 계약방해나 불법 채권추심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카드사에서는 부정 사용으로 판단해 카드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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