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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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람을 모아 스터디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93091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업종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큰 사업이 아니라 월 150 미만으로 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에 앞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십사 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1. 매입이 많지 않은 일이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선 이게 맞는 방향이겠죠? (오피스텔 월세나 공부에 필요한 종이, 펜 같은 자잘한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라서요.)


    2. 제가 돈을 받고 스터디를 진행하긴 하지만 교육 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업종 선정이 애매하여 제 눈에 가까워 보이는 것인 930915로 선택해서 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또, 해당 업종코드가 인허가 사업업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간이과세자로 낼 수 있는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3. 930915 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5%인데, 국세청 확인하니 [교육 서비스업]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연2400만원 미만을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150 정도 버는 기조가 유지 된다면 1년에 1800만원을 벌게 되겠죠. 그럼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아서 1800만원의 85%인 1530만원은 경비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 금액인 270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 건가요? 270만원에 6%를 적용받아 16만원 정도가 종소세로 나가는 건지요.

    4. 위에서 말한 1530만원 경비 인정은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떼어 두는게 단순경비율 적용 받는 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긴글 적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유 님
    조회 : 1135건 답변 : 4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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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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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신규사업자인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2. 해당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도 무방하며, 인허가 업종도 아니고, 간이과세자도 적용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종평균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경비율 만큼 인정해주기 때문에 적격증빙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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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일반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크더라도 매입세액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2.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큰 틀에서는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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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매입이 많지 않으신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부가세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스터티 모임이 학원의 규모는 아니지만 교습소나 공부방의 규모에는 해당이 되실 수도 있으니 먼저 관할 구청에 인허가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93091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연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85%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00만원 중 15%인 270만원을 소득으로 보아, 관련 소득공제(본인공제 150만원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6%) 적용하여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4. 단순경비율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해 두시는 것이 추후에 경비 관련 관리 목적으로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야 하므로, 매입이 많지 않은 일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930915 업종코드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특정 학원이 아닌 교육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적합한 업종으로 보입니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인허가 사업업종이 아니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말씀하신대로 단순경비율이 85%인 업종의 경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말씀하신대로 연간 소득액인 1800만원에서 85%인 1530만원을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7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소득세율이 변동할 수 있으니, 금액은 직접 계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단순경비율은 실제로 경비증빙을 하지 않고 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따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위해선 사업의 특성, 사업규모 등을 적절히 판단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 정확하게 가이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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