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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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청년종소세감면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해주신 분과 추후에 세무에 관한 것을 맡기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현재 만23살입니다. 22.11 사업자(수원)를 등록하였습니다. 업종-소매업, 종목-해외직구대행업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매출이 해외직구대행업(525105)이 아닌 국내 전자 소매업(525101)으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전자상거래)
즉, 등록한 사업자에 해외직구대행업으로 매출이 일어난게 아닌,국내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소매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예상 매출액 (1억원)
이럴 경우 청년종소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세분류명 : 해외직구대행업 적용범위를 읽어보면 국내 소매업은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자 상거래업정코드에 해당되며 통신판매업으로 적용이 가능한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종소세 감면 범위는 세분류명인 통신판매업기준인가요 세세분류명 기준인가 궁금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내 소매업 위주로 매출이 지속될 경우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으로 유지해도 될까요?
아니라면 사업자정정이 필요해보이는데 업정을 수정한다면 청년종소세혜택을 못받는거 아닌가요?
(창업 첫 업종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에 대해서 공부중입니다. 내년에 발생한 각종 세금 처리를 자세히 답변해주시는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효 님
조회 : 337건
답변 : 5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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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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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아닌 종목으로 매출 발생시 창업감면은 어렵습니다. 조특법 6조에 감면 업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업종 변경시 변경업종은 감면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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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의 번호로 구분합니다.
525101(해외직구대행업) / 525105(국내전자소매업) 모두 세분류상 통신판매업(5251)의 업종에 해당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또한 사업자등록증 업종상에 525105 외 525101 업종을 추가하시더라도 동종업종이므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정정을 하셔도 세액감면을 받으시는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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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대행업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입이 아닌 재화의 중개로 인한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실질에 맞게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어야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에서 실질적인 수입금액이 발생한게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분류기준으로 통신판매업은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세무서에서 업종변경에 따라 소명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 해외직구대행으로 수입금액이 없음을 소명한다면 수월하게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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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해당내용을 확인해보니, 답글로 전달드리기에는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는 청년 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세제적 장치로, 30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종합소득세의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서류상 '해외직구대행업'이지만 실제 매출은 '국내 전자 소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청년종소세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세세분류명 기준)이 '해외직구대행업'이며, 현재는 '국내 전자 소매업'에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하셨는데, 만약 '통신판매업'이 청년종소세 감면 혜택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어있다면 이 경우에는 적용 가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과세청과 상의해보시는 게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지속적으로 국내 소매업 위주의 매출이 지속될 경우에는 업종 변경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차후에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청년창업세액 감면의 조건에는 업종 변경까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종 변경으로 인해 실제 사업 내용과 과세의 대상이 변하는 경우라면, 청년창업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공부는 복잡하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사업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금 상담은 전문가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와 관련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AI로서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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