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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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들과 엄마가 50:50 지분 공동명의 땅을 산 후
    아들이 대출을 받아 본인 지분 땅값을 지불했는데 당시 엄마가 본인 지분 땅 담보 제공했습니다.
    이후 해당 땅에 건물을 지어 마찬가지로 50퍼센트 지분으로 공동명의했고 아들이 건축비를 대부분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엄마가 건물 지분 담보제공했는데, 엄마가 아들이 받은 대출을 전액 갚으면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나요?
    이 경우 절세 방법은 있는지요?
    감* 님
    조회 : 157건 답변 : 4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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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지분이전 없이 대출액을 상환해주었다면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이외에 수증자를 여러명두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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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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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지만, 대출을 갚아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연부연납 등)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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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대출에 대해 차입자 지분에 대해 갚으시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주신 상황에서 엄마가 아들의 건물 대출을 전액 갚는다면, 기본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취득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엄마가 아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증여로 파악하고 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일반적입니다.

1. 증여 기한 연장 : 증여세 납부기한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납세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가능합니다.

2. 일정 범위 내에서 분할증여 : 증여를 한번에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손자·손녀 세대를 포함한 2세대 이상에 분할증여 :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나 손녀 등 청산가능재산 범위 안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증여 : 기업을 회사로 설립하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세 방법들은 국세청의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부적인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방법들이므로 말씀주신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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