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만 하나요?

Question

박종훈 · Answer

안녕하세요 박종훈세무사입니다.

보유 주택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셔서 질문 글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다가구주택 1채를 취득하여 월세를 받게 되면 1주택자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 됩니다.

비과세에 해당 될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 없고 신고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가 소득공제 등 신청을 하여 국세청에 등록이 되더라도 국세청에서 누적 관리할뿐

자동으로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기준시가 12억 초과인 경우 1주택자라도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세입자들로부터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해주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적격증빙이 발행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입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지원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새봄 · Answer

.임대수입 금액이 2천이 넘어가면 과세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2천 넘어가신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박성진 · Answer

의무대상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유민 · Answer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가 12억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세 등은 소득세나 건보료 등에 반영되지 않고, 사업자등록 또한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을 초과한다면 사업자등록도 필요하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또한 소득세, 건보료 등에 영향을 줍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택을 1채 보유하는 경우,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및 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입자가 소득공제 등의 사유로 납부한 월세등을 증빙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세입자가 소득공제로 반영하는 월세 소득등만큼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므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시는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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